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04 판결
[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83;공1983.12.15.(718),1761]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
2. 서울고법 1983. 2. 2.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7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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